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6년 7월 9일(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며,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것은 대법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므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TV와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1. 생중계 일시·장소·시청 방법


항목 내용
선고 일시 2026년 7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1호 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재판부 대법원 3부 (재판장 이흥구, 이숙연·오석준·노경필 대법관)
중계 방식 대법원 자체 장비 촬영 → 방송사 실시간 송출
시청 채널 KBS·MBC·SBS·JTBC·채널A·MBN·TV조선·YTN·연합뉴스TV 등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 유튜브 라이브
참고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대법원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되면, 각 방송사의 TV 채널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02. 사건 개요 —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있나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본안(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며, 법조계에서는 내란 본류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합니다.


혐의 내용
특수공무집행방해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나머지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허위 외신 공보(PG) 작성 계엄 선포 다음 날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여 외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

03. 재판 경과 —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구분 일시 결과 핵심 판단
구속기소 2025년 7월 — 내란 특별검사팀 기소
1심 선고 2026년 1월 징역 5년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
2심 선고 2026년 4월 29일 징역 7년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유죄 인정, 형량 2년 상향
상고 2026년 5월 —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양측 모두 상고
상고심 선고 2026년 7월 9일 선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


특검팀의 구형량은 1·2심 모두 징역 10년이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작성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04. 이번 선고의 의미와 생중계 배경


이번 생중계는 내란특검법에 근거합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월 3일 중계를 신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의미 내용
소부 생중계 최초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대법원 사상 처음
3대 특검 사건 첫 상고심 생중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첫 사례
내란 본안 전초전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진행 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05.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선고 결과 의미
상고 기각 (확정) 2심 판결(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되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
파기 환송 2심 판결에 법리 오류가 있다고 보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함
파기 자판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킴 (드문 사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 중대한 법리적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인정 범위와 대통령 경호처 동원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